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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2 15:52
보세운송 허가절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44  

■ (보세운송) 보세운송이란 외국물품을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당해물품의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중 보세운송업자는 일정한 등록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우리협회에 제출 하여 요건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받은 후“보세운송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 (등록요건) 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2-1-2조 제1항)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하여 콘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필한 자

 

■ (결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2-1-2조 제2항)

1. 관세법 제1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관세법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 (등록신청)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2-1-3조)

1.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항공은 면허증, 선박ㆍ 철도는 등록증 사본 1부)
4. 보유차량명세서 1부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1부
5. 납세증명서(관할 세무서 발급) 1부
6. 보세운송 업무 담당 임원 현황 1부(등기부상의 임원의 현주소, 본적 호주성명을 정확히 기재, )
7.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제작 신청서 1부

보세운송업자의 등록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등록증 교부)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한국관세협회에서는 등록요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보세운송업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 (회원 가입) 보세운송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는 보세운송차량 스티커 제작 비용을 납부하고 스티커를 수령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등록관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가입비와 월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신청서(▶서식보기)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문의) 기타 보세운송업자 등록 신청이나 회원가입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관세협회 본·지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관세협회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91 한강그랜드오피스텔 2층
본 회 : TEL. 02)701-1455, FAX. 02)701-1459
부 산 지 회 : TEL. 051)977-0500~2, 0621 FAX. 051)977-0503
인 천 지 회 : TEL. 032)883-4998, FAX. 032)887-5025
대 구 지 회 : TEL. 053)745-2175, FAX. 053)751-2692

 

 

■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보세운송업자는 등록된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소 설치 등 보세운송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세운송업자가 다른 보세운송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보세운송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보세운송에관한고시 제5-1-1조 제1항)



서식 협회

 

가.보세운송업자등록신청서

 

나.보세운송 업무담당 임원현황

 

다.회원가입신청서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운송사업허가증 1통

3. 국세완납증명서 1통

4. 자동차등록원주 갑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호적초본(대표자) 1부

7.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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